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 1인당 주거면적 증가

공공임대주택 만족도 상승,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에 의뢰하여 지난해 7~12월 표본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은 주거복지로드맵(2017.11, 2020,3),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2018.7) 등 지속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 주거의 질적 측면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이 2019년 5.3%에서 2020년 4.6%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은 2019년 32.9㎡에서 ‘20년 33.9㎡로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만족도는 2019년 93.5%에서 2020년 94.4%로 개선되었고, 전체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이 있는 가구도 2019년 33.9%에서 2020년 35.6%로 증가했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해로,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 등으로 집값과 임대료가 높아지며 PIR, RIR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가구의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은 5.5배(중위수)로 2019년 5.4배 대비 증가하고,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도 16.6%(중위수)로 2019년 16.1% 대비 증가했다. 지역별(중위수)로는 수도권(18.6%), 광역시 등(15.1%)은 전년 대비 감소, 도지역(12.7%)은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7.9%로 2019년(58.0%)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 도지역은 소폭 상승, 수도권 및 광역시는 소폭 감소했으나 대체로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그간 지속적인 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가구분화로 자가점유율은 57.9%로 전년(58.0%)과 유사한 수준이나 자가보유율은 2019년 61.2%에서 2020년 60.6%로 감소했다.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60.6%로 도지역에서는 상승하고,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는 2020년은 7.7년으로 2019년(6.9년) 대비 상승했다.

2020년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6년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별로는 자가가구는 10.6년, 임차가구는 3.2년을 거주하여 전년과 유사했으며, 지역별로는 도지역(10.0년), 광역시 등(7.4년), 수도권(6.1년) 순으로 평균 거주기간이 길었다.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가구 중 37.2%이며, 자가가구는 20.7%, 임차가구는 62.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41.9%)에서 광역시 등(36.1%), 도지역(30.5%)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았다.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시설이나 설비 상향’(48.3%), ‘직주근접(29.7%)’, ‘주택마련을 위해(28.3%)’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1년 들어 공급 선행지표인 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동안 발표한 공급대책(5.6, 8.4, 2.4대책 등)을 통해 충분한 물량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므로 자가보유율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그 간 발표한 공급대책 등의 신속한 추진과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240만 호 확보(재고율 10%)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중형평형(전용 60~85㎡)을 도입하고, 품질 혁신 및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매력적인 삶터로 조성하고 주거급여 확대,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사업 확대 등으로 더욱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